李, 지명 후 20일 넘도록 청문요청안 안 보내

‘친윤 행적’ 논란에 범여권 내부 강경파 반발

법무부·공소청·경찰청 연쇄 공백 장기화

전문가 “결격사유 없으면 결국 임명할 것”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임명을 놓고 결단을 미루고 있다. 김지용(사진) 변호사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약 20일이 지났지만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수청은 공석인 상태로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내 반대파, 조국혁신당 등의 반대 목소리를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30일에도 김 변호사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프랑스 파리 순방 중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 제청한 김 변호사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한 바 있다.

당초 청와대는 김 후보자 지명 소식을 전하면서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범여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프랑스 순방을 마친 후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9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결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듯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명을 망설이는 배경엔 추 지사와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내 강경파 정치인들의 ‘김지용 불가론’이 있다. 또 조국혁신당도 박은정 의원을 필두로 김 후보자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이 미뤄지는 사이 범여권은 내홍을 겪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 후보자 지명 등에 대해 “중수청에 친윤 정치검찰들을 깔아놓으면 친윤이 친윤을 부르고 의사결정 전부 검찰 위주로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임명할 걸로 본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해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을 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게 되고 그러면 실력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 강경파는 김 후보자가 친윤석열(친윤) 행적이 있고 검찰 재직 시절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 반대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와 김 후보자가 직접 나서 관련 논란에 대해 반박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 임명 절차가 늦어지는 사이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은 수장도 없이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중수청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 공소청장, 경찰청장도 현재 공석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혹으로 낙마했다. 경찰청장은 윤석열 정부였던 지난 2024년 12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이후 21개월째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공소청장은 법무부 장관 제청권으로 임명이 늦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디지털타임스에 “검찰개혁의 완성 중 하나가 중수청 출범인데 시작부터 수장이 공석인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임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은 이 대통령이 진영 내 강경파를 의식해서 자꾸 미루고 있지만 결국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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