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핵융합 등 7대 시드에 내년 4조 투입… 대체불가 R&D에 5년간 200조 지원

과기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기업 공동 ‘투자형 R&D’ 확대 투자 초기부터 사업화·실증 연계 강화… 정성·절대평가체계 개편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양자 등 미래 성장을 육성하는 '7대 시드 프로젝트'에 내년 4조원을 투입하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자금을 대는 '투자형 연구개발(R&D)'를 확대한다. 또 향후 5년간 200조원 이상을 대체불가 R&D 추진에 투자해 혁신 기반을 강화한다. 핵심 분야는 투자 초기 단계부터 실증·사업화 연계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 프로젝트 추진계획'과 '대체불가 R&D 추진을 위한 혁신기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7대 시드는 정부가 미래 성장을 이끌어 갈 첨단기술을 육성하는 범부처 프로젝트다. SMR과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 등 7개 기술이 포함됐다. 7대 시드 프로젝트 추진계획은 15개 부·처·청과 위원회가 합동으로 수립했다. 정부는 7대 시드의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범부처 및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관심 기업이 참여하는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화된 이행 전략을 연내 도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4조원을 투입하고, 정부-기업이 공동 투자하는 투자형 R&D도 확대한다. 미래대응기금 성장동력 계정도 적극 투자하고 기존 사업은 프로젝트 목표에 맞추도록 재정비한다. 시드별 특화 창업지원을 통해 딥테크 창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국민성장펀드·과학기술혁신펀드·모태펀드 등 금융지원을 강화해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 교육부, 산업부 등 11개 연구개발 수행 부처가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한 '대체불가 R&D 추진을 위한 혁신기반 강화 전략안'으로 4대 중점 과제를 도출했다. 4대 중점 과제는 △정부 R&D 투자전략 포트폴리오 △성과창출형 사업평가체계 △대학 일류 R&D 체질 개선 △민간 성과확산 고속도로 등이다. 먼저 국가 중장기 R&D 투자전략을 기준으로 5년간 20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7대 시드 등 핵심 분야는 투자 초기단계부터 실증·사업화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기획·배분·추진 전 단계에 다부처 협업도 적극 촉진키로 했다. 1000억원 이상 대형 R&D 사업의 적시성·완성도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전기획점검을 내실화한다. 기존 이원화 체계를 통합사업평가로 전환해 연구자와 부처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지표를 대표성과에 초점을 맞춘 정성·절대평가 중심으로 개선한다. 또 평가 결과는 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R&D 평가가 파급력 높은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대학이 기관 차원에서 연구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기관지원형(블록펀딩) 신규 사업을 도입한다. 과기정통부는 전임연구원, 장비지원인력 등 협업 구조 전환을 위한 인력·장비 구축에 나서고 교육부는 기초학문 등 학문후속세대 연구공백 완화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돈이 되는 사업화 R&D'를 목표로 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한 경쟁형 단계평가 R&D를 확대하고, 실증·인증 패키지 지원과 출연연-기업 간 협업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한 부처 간 조율과 협업을 통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