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도권 1호선 31년·대구 1호선 29년…지하철 노후화에도 예산은 삭감

전국 39개 노선 중 10개 노선이 20년 넘어 부산2호선·수도권 6호선도 26년 됐다 국토부, 개선 나섰으나 올해 예산 33% 줄어 대구 1호선에 대한 국비 지원은 ‘전무’ 신성범 "지방 열악재정…국비 늘려 적기 교체해야" 전국 지하철 노선 전동차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수도권 지하철 1호선과 대구 지하철 1호선의 평균 차령은 각각 31.0년과 28.7년으로 가장 높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노후화 지하철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산은 오히려 국회에서 삭감 당했다. 전문가들은 노후화 전동차가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추가 예산 투입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하철 호선별 전동차 수 및 연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39개 지하철 노선 중 10개 노선(25.6%)의 평균 차령이 20년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 업계에선 차령 20년 이상을 노후화 시작으로 보며, 25년을 적정 교체 도달점으로 판단한다. 가장 낡은 전동차를 보유한 곳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도시철도 1호선으로 평균 연식이 31.0년에 달했다. 이어 대구도시철도 1호선(28.7년), 부산도시철도 2호선(26.1년), 수도권 6호선(26.0년), 인천 1호선(23.6년), 대구 2호선(21.1년), 수도권 5호선(21.0년), 부산 3호선(20.9년), 수도권 7·8호선(각각 20.0년) 순이었다. 하지만 국토부의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 지원사업 예산은 2025년 1126억1600만원에서 올해 747억2700만원으로 약 33.46% 삭감됐다. 또 대구 지하철 1호선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관련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지자체에서 수요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매년 수치가 똑같이 산정될 수는 없다"며 "또 (최종) 예산 산정 시 (국토부에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수량이 들어갈지 등에 대해 계산한다"며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노후 전동차 방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호남대 교수)은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전동차 노후화는 부품수급 차질과 정비 부실을 야기해 출퇴근길 국민 안전을 직접 위협한다"며 "근본적으로 지자체의 적자구조를 탈출할 대책을 마련해서 교체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의원은 디지털타임스에 "지방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국민의 발인 지하철 노후 전동차를 제때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 지원사업의 국비예산지원비율 상향 등을 통해, 지하철 노후 전동차를 적시 적기에 교체하여 국민들이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