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근 5년 국감 ‘단골 지적’ 전면 점검…309건 조치 완료

131개 기관 631건 대상…청약제도 개선 등 256건은 진행 중 정부가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받은 사항을 전면 점검해 309건에 대한 정책 개선을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5월부터 국감 대상 소속·산하기관의 결과보고서와 회의록 등을 분석한 결과, 2회 이상 지적된 사항이 131개 부처·기관에서 총 631건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 중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관계성 범죄 대책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 방안 등 309건은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부정청약 방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과 ‘공항 불법드론 탐지시스템 구축’ 등 256건은 구체적 방향을 확정 짓고 개선 절차를 밟고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손해배상소송’처럼 파급력이 커 정부 단독 조치가 어렵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나머지 66건은 개선 가능성을 지속해서 들여다볼 예정이다. 총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인 국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며 “다가오는 올해 국정감사 지적 사항도 겸허히 수용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