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세수 63조 더 걷힌다…오차율 15.2% ‘역대 5위’

재경부, 세수추계위서 올해 국세수입 478.6조원으로 재추계 법인세만 추경보다 35조 증가…전년보다 국세 104.7조 늘어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추경 전망보다 63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세수 오차율은 15.2%로 1950년 이후 다섯 번째로 높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세수추계위원회에서 올해 국세수입 실적을 점검하고 연간 국세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다시 전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세수입 373조9000억원보다 104조7000억원 많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415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63조2000억원 늘었다. 재경부는 반도체 호황과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 민간소비 회복을 세수 증가 배경으로 꼽았다. 증가 폭은 법인세에서 가장 컸다. 올해 법인세는 136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추경 전망 101조3000억원보다 35조원 많다. 지난해 실적 84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51조8000억원 증가한다. 재경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법인세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지난 2월 예상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반기 영업이익은 각각 79조원과 67조6000억원이었다. 실제 실적은 각각 146조7000억원과 9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는 152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추경보다 15조6000억원 늘었다. 반도체·금융업 성과급 증가와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 주택거래 확대가 세수를 끌어올렸다. 근로소득세는 추경보다 4조4000억원 늘어난 77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양도소득세는 6조2000억원 증가한 26조7000억원, 배당소득세는 3조9000억원 늘어난 8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증시 호황도 세수를 키웠다. 증권거래세는 12조4000억원으로 추경보다 1조9000억원 증가한다. 농어촌특별세는 20조3000억원으로 6조7000억원 늘어난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회복과 수입 증가에 힘입어 89조원으로 전망됐다. 추경보다 2조4000억원 많다. 8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32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조1000억원 증가했다. 8월 한 달 국세수입은 55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7조7000억원 늘었다. 법인세가 23조8000억원 증가하며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세수추계 오차도 커졌다. 추경예산 415조4000억원과 재추계 478조6000억원 사이 오차율은 15.2%다. 정부가 집계한 1950년 이후 국세수입 오차율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다. 1988년에는 실제 세수가 예산보다 17.6% 많았고 2000년에는 16.6%, 1989년에는 15.3% 더 걷혔다. 2023년에는 실제 세수가 예산보다 14.1% 부족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세수추계위원회를 정부 심의기구로 개편하고 민간자문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법인세 추계에는 인공지능 예측모형을 도입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매년 9월 국세수입 재추계도 정례화했다. 재경부는 산업 전망과 세목별 추계모형을 보완해 세수 전망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