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넘 英총리, 브렉시트 다시 논쟁대에…“EU와 장기 관계 합의 찾자”

EU 재가입은 선 긋고 관계 재설정 모색 11월 유럽 정상회담서 선택지 제시할지 관심 선거제 개편도 제시…2029년 총선 겨냥 장기 구상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둘러싼 국가적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U 재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과는 선을 그으면서도 EU와의 장기적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방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버넘 총리는 29일(현지시간)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노동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브렉시트는 득보다 폐해가 많았다”며 오는 11월 예정된 영국·EU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측의 장기적 관계를 둘러싼 여러 선택지를 국민에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보겠다”고 했다. 버넘 총리는 과거 EU 재가입에 긍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지만, 총리 취임을 앞두고는 2016년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하며 재가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노동당 정부 역시 EU 재가입이나 단일시장·관세동맹 복귀 대신 EU와 보다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번 발언은 브렉시트 이후 정치적 분열이 여전히 남아 있는 영국에서 민감한 논쟁을 다시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통신은 버넘 총리가 EU와의 관계를 둘러싼 합의를 모색하면서 브렉시트 논쟁을 다시 열 위험을 감수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EU는 영국과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버넘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브렉시트뿐 아니라 영국의 사회복지와 정치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장기 구상도 제시했다. 영국은 현재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 사회복지제도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국민보건서비스(NHS)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가 돌봄 서비스’를 차기 의회에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30년부터 현재의 국가연금 ‘트리플 록’ 제도를 변경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리플 록은 연금 지급액을 물가상승률, 평균임금 상승률, 2.5%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제도다. 버넘 총리는 이를 물가상승률 또는 2.5% 중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차기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을 검토할 국가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하원 선거는 현재 각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다. 버넘 총리는 모든 표가 의회 구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바꾸겠다는 공약을 차기 총선 노동당 선언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버넘 총리는 “정치적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누군가는 고통의 장벽을 뚫고 반창고를 떼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외신들은 버넘 총리의 연설을 영국의 장기적인 변화를 겨냥한 정치적 승부수로 평가했다. AP통신은 그가 사회복지와 주거, 공공서비스, 선거제도 등에 걸친 급진적인 변화를 약속했다고 전했고, 워싱턴포스트도 그의 구상을 영국의 ‘21세기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장기 계획으로 소개했다. 다만 주요 구상 상당수는 즉각 시행되는 정책이라기보다 2029년으로 예정된 차기 총선을 겨냥한 장기 공약에 가깝다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 역시 버넘 총리가 광범위한 비전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