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교육감 “플랫폼도 청소년 보호 책임져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안 교육감이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천 알고리즘 이용 제한 ▲외부인 DM(개별 메시지) 차단 ▲SNS 플랫폼의 청소년 보호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청소년 SNS 3대 개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제안에는 김남국·김재원 국회의원과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이건 폰프리추진단장, 최승일 전 화성고 교장,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학교 현장의 실천과 함께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첫 번째는 ‘알고리즘 멈춤’이다. 14세 미만 아동에게 제공되는 추천 알고리즘에 일일 이용 한도를 두고, 일정 시간 이상 이용하면 추천 기능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자율 휴식 모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청소년이 SNS를 무조건 끊도록 하기보다 이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디지털 이용의 주도권을 되찾도록 하자는 취지다. 두 번째는 ‘SNS 안심 울타리’다. 청소년 계정에 대해 친구나 맞팔로우 등 이용자가 수신을 허용한 사람을 제외한 외부인의 DM을 기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다. 사이버 성범죄와 딥페이크, 금전 갈취, 마약·도박 등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접촉을 사전에 줄이자는 것이다. 세 번째는 ‘SNS 업체 책무’다. 플랫폼의 연령 확인을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에 법적 책임과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안 교육감은 “스마트폰과 SNS는 이미 아이들의 일상과 배움에 깊숙이 자리 잡은 만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라며 “아이들이 스스로 이용을 조절하고 범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계가 함께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론화를 넘어 법제화의 시간이 왔다”며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백산 안희제의 업적과 현대적 교육’ 세미나에도 참석했다. 세미나는 독립운동가 백산 안희제 선생의 삶과 독립운동을 돌아보고 그가 남긴 교육적 의미를 오늘의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안 교육감은 백산 선생이 교육을 통해 인재를 길러내고 백산상회를 통해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삶을 되새기며,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미래세대에 올바르게 전하는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이날 세미나에서 감사패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