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개혁” 외친 李대통령, ‘주택·일자리·부채’ 특단 대책

119만호 공급·국민일자리·포용금융 확대 초과세수 등 가용 재원 민생에 집중 개혁 의지 재확인…국민 이해·동참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과 일자리 확충, 서민의 빚 부담 완화에 초과세수 등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장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개혁’으로 연결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제시했다. 이어 “주거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거안정 플랜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내놓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이다. 수도권에 전체의 77%인 92만호를 배정하고, 공공임대 품질 개선과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한다. 재원으로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올해 세수도 당초 예상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 여력을 민생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줄이는 데 재원과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경제가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성장과 회복의 성과인 초과세수를 국민 생활의 실질적 개선과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전 부처에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민생 정책과 함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개혁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고 규정했다. 이어 “저항이 크다는 이유로,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이 개혁을 결코 멈출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소수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와 관행, 문화를 바꾸는 일이 어렵더라도 불합리를 그대로 두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다만 추진 방식에서는 세심함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세심하게, 가급적 조용하게, 기득권을 양보해야 하는 분들의 아픔을 위무하며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생활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혁에 따른 고통을 살피면서 국민의 이해와 동참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 집단지성이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추진력을 오래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께 평가받고 결과로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