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이 ‘주치의’...일차의료 시범사업 본격 추진

복지부, 포괄적·지속적 일차의료서비스 제공 120개 의원 참여, 29일부터 환자 등록 개시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29일 본격 추진된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50세 이상 주민이 동네의원에서 예방·건강관리·돌봄 연계를 받도록 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이다. 시범사업에는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팀을 자체 구성해 운영하는 ‘단독모형’ 20개 의원과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해 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모형’ 100개 의원이 참여한다. 단독모형은 기관이 직접 팀을 꾸려 운영하는 방식이고, 협력모형은 거점기관이 여러 의원의 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하는 구조다. 특히 협력모형은 단독 운영이 어려운 동네의원들이 거점 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형성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진행한 공모에서 674개 신청기관 가운데 120개 기관을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사업 대상은 통합적 관리 수요가 높은 50세 이상 지역주민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에 등록하면 추가 부담 없이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 만으로 질병 치료에서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대면·비대면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맞춤형 관리에는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상담 및 관리 △운동·식이·복약 등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필요시 전문 단과의원이나 병원으로의 의료이용 상담·연계 등이 포함된다. 시범사업은 앞으로 3년간 시행되며, 향후 운영실적에 따라 참여기관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에 환자 건강 및 인구학적 상태에 따른 연간관리료 개념의 ‘통합수가’ 체계를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통합수가제 도입으로 ‘치료 중심’의 기존 일차의료 체계가 ‘예방 및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교육·상담 등의 일차의료 서비스에 대해 통합수가제가 적용되며, 참여기관은 진료·검사·처치 등의 진료서비스에 대해서도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통합수가제 보상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또 다학제 팀 구성·운영에 대한 보상 및 환자 관리와 서비스 제공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 고형우 지역필수의료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사업에 대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