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 동결과 제재 맞교환, 北 ‘핵보유국’ 지위만 굳혀줄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대북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한꺼번에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다지 효과적이지도 않은 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의 중단을 교환하는 거래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날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는 이를 '중단·감축·폐기'의 3단계로 구체화했다. 북핵 위협이 커지는 현실에서 대화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접근이다. 하지만 핵 동결의 대가로 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은 북한의 기존 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더욱이 한미일이 합의한 북핵 정책의 최종 목표는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뉴욕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수익 창출 지원 금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재와 핵 동결을 맞교환하려면 동결이 비핵화로 이어질 구체적 경로와 검증 장치가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더구나 북한은 최근 '새로운 중요 전투무기체계'를 시험했다.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들은 이를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로 분석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현실론에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핵 동결은 어디까지나 감축과 폐기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여야 한다. 핵물질 생산시설과 핵탄두, 운반수단을 포괄하는 검증 가능한 동결과 명확한 감축·폐기 시간표가 뒤따라야 한다. 제재 완화 역시 북한의 실질적 이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기존 핵은 그대로 둔 채 추가 개발만 멈추는 대가로 제재를 풀어준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이유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한미일이 재확인한 '완전한 비핵화'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대화는 필요하지만 그 과정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