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부 격렬 반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임명 강행

추미애 “김지용, ‘히틀러 명령 따랐다는’ 아이히만” 행안부 공개 엄호 나서…“기관장 공백 없이 출범해야”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초대 수장인 김지용 후보자의 자질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수장 공백 없이 예정대로 개청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했다. 검찰 내 대표적 개혁론자로 평가받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질의’라는 제목에 글에서 “수사구조개혁을 염원하는 많은 시민과 함께 듣고 싶은 답변이 있어 부득이 공개 질의한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김 후보자의 지난 14일 발언을 언급하며 “일관된 입장을 어떻게 밝혔는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의제기권은 행사했는지”를 물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채널A 사건’에는 관여한 바 없으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사건’에서는 수사 및 기소에 반대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뜻을 관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어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 임 지검장은 “보호하고자 한 게 범죄피해자가 아니라 검찰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여권 중진인 추미애 경기지사 역시 연일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가 ‘결정권자 위치에 있지 않았다’ 등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며 이를 직격했다. 추 지사는 전날 SNS를 통해 “김 후보자의 주장은 헝가리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내몰고도 ‘히틀러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덤덤하게 말하던 아이히만을 연상시킨다”며 “한나 아렌트는 이를 ‘악의 평범성’이라 질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지용이 자신의 직분에 걸맞은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하고 사법 정의를 세우려는 책임을 다했다면 윤석열과 한동훈은 사법적으로 단죄되었을 것이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직접 해명에 나서며 김 후보자를 적극 방어했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취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수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중수청장 (인선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관장 공백 없이 중수청이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4~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서 ‘반대’ 38.8%, ‘찬성’ 21.4%로 반대 여론이 앞섰지만,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39.8%로 전체 응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여권 내부 인사들마저 김 후보자 지명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여권 내부 지지층의 이탈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