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쪼개기 강행 땐 총파업”…노조, 조합원 쟁의절차 돌입 예고

정부 공공기관 개혁안 반발…“노정협의체 즉각 구성해야”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리·해체 추진에 반발해 LH 노동조합이 8000여 명 규모의 총파업을 예고했다. LH 노조는 17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대정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가 추진 중인 기능 개혁과 분사 방침에 반대하며 총파업 돌입 방침을 밝혔다. 노조는 “이미 조합원 8000명이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며 “정부가 졸속 분리안을 끝내 밀어붙인다면 양대노총 공대위 소속 55만 공공 노동자와 연대해 전면적인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일방적인 조직 쪼개기가 오히려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LH의 공급계획 대비 달성률은 2017~2020년 100% 안팎이었으나, 2021년 투기 사태 이후 정부 혁신안이 도입되며 30~50%대로 급락했다. 2024년 100%를 회복했지만 지난해 LH개혁위원회의 분사 재추진 논란으로 실적이 다시 84.3%로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또 혁신안 발표 이후 해마다 1000명 안팎의 직원이 휴·퇴직을 택하는 등 인력 이탈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강제 분사 대신 정부의 일방적 혁신안 원상 복구와 인력 정상화를 요구하며, 조직 분할이 주택 공급과 부채에 미칠 파장을 검증할 ‘노정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174조원에 이르는 공사 부채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공급 등 국책 사업 수행 과정에서 쌓인 ‘정책성 부채’인 만큼 조직 해체가 아니라 재정 지원 확대와 임대료 구조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효수 LH노조 공동위원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방안에는 현장 노동자와의 소통이나 정책 기반에 대한 존중이 결여돼 있다”며 “역대 최대 주택 공급을 요구하면서 인력은 줄이고 부채비율만 옥죄더니, 이제 와 기관을 쪼개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짜 개혁의 대상은 LH가 아니라 정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