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행안부 “김지용, 尹 친인척 사건 불기소 부당 판단해 재수사 명령”

“김지용, 김학의·정진웅 기소반대…수사·기소분리엔 반대안해” 행정안전부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을 추가 검증한 결과, 주요 사건 기소에 반대 의견을 내거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친인척 사건의 재수사를 명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간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된 후보자 관련 논란에 대해 확인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일 김 후보자를 초대 청장으로 제청했으나, 여권 일각에서 자질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추가 검증 지시를 내려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을 보류해 왔다. 행안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및 정진웅 검사의 한동훈 전 검사장 독직폭행 사건 당시 관련자 기소 지휘라인에 있었으나, 내부 회의에서 일관되게 기소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차관은 “김학의 사건 피고인 4명 중 3명은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기소됐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반대 의사를 냈다”며 “독직폭행 사건 역시 서울고검 차장 시절 참모 입장에서 기소에 반대했으며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과거 윤 전 총장 징계 반대 성명 동참이나 수사·기소 분리 반대 등을 이유로 제기된 ‘친윤 검사’ 프레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징계 절차상 하자를 우려해 성명에 참여했던 것이며 검수완박 역시 취지 자체보다 피해자 구제 공백을 경계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과거 불기소 처분됐던 윤 전 총장 친인척 형사고발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직접 ‘재수사 명령’을 내렸던 사실도 공개했다. 김 차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첫 인사에서 김 후보자가 광주고검 차장으로 발령 나 사실상 좌천된 배경에 해당 사건 처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중수청은 검찰개혁 완수와 국민 인권 보호라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수사 전문성과 중립성을 두루 갖춘 김 후보자가 적임자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소명하고 엄밀한 검증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