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후보 본회의 무난 통과 전망…대법관 한 자리는 여전히 공석

보고서에 ‘적격·부적격’ 병기 민주 과반으로 통과 유력해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오늘(17일)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다만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의 자리는 비어있어 ‘대법관 9인 체제’는 당분간 미완으로 남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표결에 부쳐진다.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0명 이상이기 때문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특위는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으나, 평가 내용에는 ‘적격’과 ‘부적격’이 함께 쓰였다. 민주당 측은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수호하면서 대법관 직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능력, 정치적 중립성, 법관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게 되면 향후 대법관 공석은 하나만 남게 된다.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 이후 반년 가까이 자리가 비어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의 재제청 이후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