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재개하라”…1년 끌던 “방북 대가” 고발 무혐의에 반격

작년 9월 “李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 건너가, 與 부인 못해” 이화영 판례 언급 與 국민소통위서 사흘 뒤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고발…韓 무고죄 맞고소 상태 경찰, 약 1년 만 ‘혐의없음’ 불송치 통보…韓 “이제 與 처벌받아야, 공소취소 꿈깨” 국회 입성 전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그룹과 공모해 대북송금한 혐의 재판 관련 공개발언한 내용을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약 1년 만에 ‘혐의 없음’ 불송치로 귀결됐다. 한동훈 의원은 16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김현 민주당 의원은 제가 작년 9월 23일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라고 한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이 대통령을 대신해 저를 고발했다”며 “경찰이 오늘 ‘이재명 방북 대가’라는 한동훈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결정’을 했다”고 알렸다. 그는 “1년이 지난 오늘 서울 수서경찰서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당연하다. 대법원도 인정했듯이 북한에 건너간 돈은 이재명 방북 대가 맞으니까”라며 “민주당은 ‘방북 대가’가 허위사실유포라며 자신만만하게 고소(고발)하더니 도리어 저를 무고했다는 것만 밝혀졌다. 이미 저는 무고로 고소했으니 이제 민주당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 ‘오빠 독약 로비스트’(김승원 민주당 의원 의혹 지칭) 법무부 장관 시켜서 대북송금 공소취소? 꿈 깨시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3억원대 뇌물을 받고 북한에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등)로 지난해 6월 징역 7년 8개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북사업 우선 기회 부여 등을 바라고 대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뇌물공여·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등)를 받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범 혐의를 받은 이 대통령 재판 1심은 수원지법에서 중단돼 있다. 언급된 김현 의원은 지난해 9월 26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으로서 한 의원을 고발하며 “법원은 일부 송금이 방북비용 명목으로 쓰였단 사실만 인정했을뿐 이를 ‘방북의 대가’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왜곡해 단정적으로 주장했다”고 했었다. 지난 2024년 6월 법원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쌍방울이 이 대통령 방북 비용으로 대납한 300만달러 중 200만달러가 북한 조선노동당으로 전달됐다고 보고 “비공식적으로 북한 상부에 전달한 사례금”이라고 판시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9월 24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과 ‘이재명 방북대가 대납’은 결국 같은 말이다. 북한에 ‘이재명 지사 방북 사례금’으로 돈이 제공됐단 뜻”이라며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대법원까지 확정됐다. ‘사례금’이 ‘대가’가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그 사흘 뒤(27일)엔 민주당이 결국 고발했다면서 “방북 대가 이슈가 국민들께 널리 알려져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걸 막기 위함일 것”이라며 무고죄 고소로 대응해 “민주당이 만들어 준 이번 기회에 ‘방북 대가’가 맞다는 걸 증명해보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