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선 수사품질 기대 어렵다”…與 경찰개혁 간담회서 변호사들 ‘돌직구’

당 경찰개혁추진단 간담회…“경찰에 대한 불신 전제하고 대응해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검찰 개혁 법안에 따라 내달부터 경찰이 일반 사건 수사의 대부분을 전담하게 되는 가운데, 일선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경찰의 수사 역량과 수사 품질 저하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쏟아냈다.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16일 국회에서 형사사건 담당 변호사 초청 간담회를 열고 수사 구조 개편에 따른 보완책 마련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직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양홍석 변호사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개혁 논의가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치안 활동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치안과 수사를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이어 “검찰의 수사가 병행되던 시기보다 더 낫고 빠른 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앞으로 4~5년 내에 수사 품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도 힘든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경찰 내부의 전문성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찰 수사팀장 출신인 심광우 변호사는 “경찰 내부 수사 구조에는 구조적 결함이 많다”며 “수사의 전문성과 균질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진작에 마련됐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도 잇따랐다. 채다은 변호사는 “당장 다음 달이면 대다수 민생 사건이 검사의 면밀한 검토 없이 경찰 선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커 극히 우려스럽다”며 “경찰 단독 판단의 오류를 걸러낼 재검증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예원 변호사 역시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등 서민 피해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전건 송치될 수 있도록 문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지난 9일에도 피해자 단체 간담회를 열어 경찰 수사 과정의 2차 피해와 부실 수사 사례를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