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협상 ‘막판 진통’… 국회 보고 돌연 연기

17일 국회 보고 취소…18일 MOU 서명·발표도 연기 알래스카 LNG 사업·원전 투자 쟁점 막판 합의 시도 한미 통상당국 간 대미투자 프로젝트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의 국회 보고 일정이 연기됐다. 당초 이번 주 내 협상 타결과 공식 발표를 목표로 추진하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모양새다. 1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17일 예정이었던 대미투자 관련 국회 보고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첫 사업 세부내역 보고와 18일 양해각서(MOU) 체결 및 발표로 이어가려던 계획도 뒤로 밀리게 됐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막판 조율을 마친 뒤 귀국길에서 "이번 주 내 최종 타결과 발표까지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막판 이견 조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서명식 일정이 잠정 중단됐다. 양국은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및 대형 원전 건설 추진 등 큰 틀의 사업 선정에는 합의했으나, 세부 쟁점을 둘러싼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 측의 추가 투자 요구가 한국 정부의 부담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미국은 수익성 논란이 지속돼 온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기를 강하게 희망하는 상태다. 사업 타당성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당장 확정 투자를 결정하기보다는 MOU에 '검토 대상 포함' 수준의 문구를 넣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미국 측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사업 투자를 추가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전략 산업 분야의 대미투자 총액이 양측이 합의했던 2000억달러 한도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으나, 미국의 요구가 지속될 경우 한도 초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인수 비율을 둘러싼 신경전도 팽팽하다. 한국 측은 15% 이상 확보를 추진해 왔으나, 미국 측은 5~10% 수준을 제시하며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아울러 우산형 투자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한 수익 배분 구조 등 핵심 안전장치 설정에서도 양측의 입장이 갈리는 분위기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