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 20년…내년 26.9조·274개 사업으로 확대

2010년 7.3조서 3.7배 증가…33개 부처 참여 최근 10년 동일 성과지표 사업 평균 11.4% 개선 정부가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20년을 맞아 제도의 질적 개선에 나선다. 내년 성인지 예산 규모는 26조9000억원에 육박한다. 대상 사업도 274개까지 늘어난다. 기획예산처와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국가재정법 제정 20주년, 성인지 예산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열었다.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호주 등의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당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09회계연도 시범사업을 거쳐 2010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제도 도입 이후 관리 규모는 크게 늘었다. 2010년에는 29개 부처, 195개 사업에 7조3144억원이 편성됐다. 2027년 정부안 기준으로는 33개 부처, 274개 사업, 26조8789억원까지 확대됐다. 예산 규모만 보면 약 3.7배로 증가했다. 정부는 양적 확대와 함께 성과도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같은 성과 지표를 유지한 계속 작성 사업을 분석한 결과 지표가 평균 11.4% 개선됐다. 다만 이는 전체 성인지 예산 사업의 성과 개선율이 아니라 동일 지표를 장기간 유지한 사업을 분석한 결과다. 주요 사례로는 남성 육아휴직 확대가 꼽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중은 2021년 53.1%에서 2024년 56.8%로 올랐다. 여성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수혜 비율도 2011년 40.0%에서 2024년 51.1%로 상승했다. 여성기업 창업보육센터(BI) 입주 기업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2011년 13.3%에서 지난해 23.5%로 높아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해외 사례와 제도 개선 방향도 논의됐다. 셰리 니콜 OECD 공공관리·예산국 수석정책분석관은 한국의 제도적·실행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성별 고용 격차를 해소할 경우 2060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8.9%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지난 20년간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2010년 49.6%에서 2025년 56.9%로 증가하고 성불평등지수도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성인지 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질적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인지 예산은 예산 과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해 정부 정책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되도록 하는 핵심 제도”라며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