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李 ‘재판받겠다’ 없는 기자회견 더 위기…‘오빠게이트·명생우선’ 민심 강 건너”

“허니문 1년 지켜본 민심, 정권 이제 심판대상” “민심 등져 ‘명생’우선? 10월 1차 대위기 온다” 18일 대통령 기자회견 앞 “재판받겠다 말하라” “‘법의 지배’ 말할 용기 없이 안하느니만 못해” “민심 비주류로 착각한 친명이 反민주-反민생” “재판 재개, 5인 지명철회…원점 재시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설명할 것이라고 청와대가 예고한 가운데, 야권 일각에선 “국민 앞에 ‘재판받고 법의 지배를 따르겠다’고 말할 용기가 없다면 회견을 안 하는 게 낫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중단된 형사재판 공소취소나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 대통령 중·연임, 부동산·조세정책 등 쟁점에서도 재판 관련 의혹을 꼬집은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DJ) 직계 측근 출신, 전략통을 자임해온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16일 SNS를 통해 “향후 국정 프레임은 ‘민생 대 명생(明生·이 대통령 살리기)’이다. ‘오빠 게이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문제성 인물들을 기용하고, 민심과 민생을 등지고 명심(明心)·명생 우선주의로 가면 추석 명절 이후 정권의 ‘10월 1차 대위기설’이 현실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출범 1년이 갓 지난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30%대 중반으로 추락한 상황은 이제 ‘뉴노멀’이 됐다”며 “1차 대위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지 못할 경우 신년 설 민심으로 이어져 결국 내년 4월 열릴 수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다. 그럴 경우 내년 하반기 정국 주도력을 상실하고, 이 대통령의 재판을 요구하는 거센 민심은 장강의 물결처럼 출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장강의 민심을 친명(親明) 송사리 떼가 막아 역류시킨다는 건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리려는 어리석음일 뿐이다. 이재명 정권 내년 하반기 중도하차설을 주장한 배경은 그들 ‘능력’을 보면 나름대로 분명하다”며 “민심은 1년 허니문 기간 이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켜봤고, 이제 정권을 본격 심판할 시간이 왔다고 판단한 거다. 이제 정권은 심판 주체가 아닌 심판 대상”이라고 했다. 특히 “민심의 주체는 국민이고 대통령은 그 민심의 추종자여야 하는데, 집권여당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는 자신들이 민심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말한다. 이런 착각 때문에 민심은 더 멀어진다. 민주주의는 민본주의다. 민이 본(本)이고 대리인들은 종(從)이다. 이를 역행하려 하지 말라”며 “주인인 국민과 하인인 집권세력의 주종관계를 역류시키려 해 정권 추락 위기를 맞았다”고 질타했다. DJ의 초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으로서 장성민 전 의원은 “역대 대부분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실패하고 불행의 수렁에 빠진 핵심 이유도 제대로 훈육·체화된, 축적·절제된 ‘민주적 리더십’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지금 청와대엔 국정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 없단 점이 치명적인 약점이다. 대통령부터 비서실장, 각 수석부터 최측근 비서관까지 국정 초보자들의 동아리”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정의 항해도(圖)도 없고 항로도 몰라 언제 암초에 부딪혀 난파선이 될지 모르는 정권”이라며 “지금까지 국민 눈에 비친 국정 최우선순위는 민생 아닌 ‘명생’이었다. 국민은 민심이 주류인데 친명은 명심이 주류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친명은 반(反)민심, 반민생이며 반민주주의”라고 규정했다. “민심이냐 명심이냐, 민생이냐 명생이냐 그 선택에 이재명 정권 운명이 달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아직도 명생우선주의로 간다면 18일 기자회견은 타오르는 민심 불길에 휘발유통 메고 뛰어드는 격이 될 것이다. 국정 반전을 꾀한다던 6개 부처 개각이 오히려 악수(惡手)가 됐듯이”라며 “회견장에서 ‘멈춰진 5개 재판을 언제든 재개해 법의 지배를 달게 받겠다’는 각오를 국민 앞에 밝힐 자신이 없다면 정무적 판단 미스가 되고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장 전 의원은 “정책·인사실패, 오만의 리더십이 어우러진 국정 기조를 대전환하고, 다수결 폭정의 종식 선언, 오빠 게이트로 명명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5개 부처 개각 인사의 전면 철회에 대한 대국민 선언도 발표해야 할 것”이라며 “변명·불가피성만 강변하면 ‘민생 대 명생’ 프레임은 더욱 격화할 것이다.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라. 민심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