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떼인 돈만 6조8000억…정부 출자금 5년간 6조4000억

전세사기와 전세보증 사고 급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무 부담이 커지면서 최근 5년간 정부가 HUG에 투입한 출자금이 6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정부가 HUG에 현금·현물로 출자한 금액은 6조4389억원이다. 연도별로 2021년 3900억원, 2023년 3839억원 수준이던 출자액은 2024년 4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2025년에도 9650억원이 투입됐다. 2024∼2025년 출자액만 5조665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전체 출자액의 약 88%를 차지한다. 특히 2024년 한 해 출자액은 전체의 73%에 달한다. HUG의 재무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데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부담이 영향을 미쳤다. HUG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한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1억원에서 2022년 9241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3년 3조5544억원, 2024년 3조9948억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HUG의 당기순손실도 2022년 4087억원에서 2023년 3조8598억원으로 불어났고 2024년에도 2조519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상황이 개선돼 HUG는 1조574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며 흑자로 돌아섰다. 전세보증 사고에 따른 미회수 채권 잔액은 여전히 규모가 상당하다. 전세보증 대위변제 후 HUG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2021년 말 2927억원에서 2023년 말 4조445억원으로 급증했다. 2024년 말에는 6조8530억원, 2025년 말에는 7조1253억원까지 불어났다. 올해 들어 미회수액은 다소 감소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미회수액은 6조817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083억원 줄었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