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급락…클래리티 법안 부결 충격파

미국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부결됐다. 정파적 갈등 탓이다. 가상자산시장의 규제의 큰 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온 핵심 법안이 좌초된 것이다. 법안의 큰 뼈대는 2가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규제 관할을 명확히 나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등록 요건과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도 강화한다. 업계는 이 법안의 통과를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분수령으로 기대했다. 법안 부결 소식에 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대장주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이 줄줄이 급락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한국시간 16일 오전 6시 25분 현재 비트코인은 24시간전보다 3.61% 급락한 7만569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도 3.46% 하락했다. 다른 가상화폐도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 미 상원은 이날 클래리티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투표를 실시했다. 하지만 찬성 50표 대 반대 49표로 통과 기준선인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민주당측은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패밀리가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구조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기에는 규제가 미흡하다고 반발해 왔다. 법안 부결로 당분간 미국 가상자산 시장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의 자체적인 규정과 가이드라인에 의존하게 될 전망이다. 당초 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로 장기 자본 유입과 시장 신뢰도 회복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