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정비사업 완화 법 개정 미룬 국회… 부동산 민심 들리지 않나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 우려와 부동산 시장의 비명이 커지고 있는데도 국회의 시계는 멈춰 서 있다. 정부가 발표했던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 후속 입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 폭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32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도정법 개정안은 빠졌다. 말로는 서울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연일 외치면서도 실제 행동은 정반대인 모양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여당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에 한해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만 완화하고 늘어난 용적률은 소형 주택 위주로 공급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사업성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공공 재개발에 적용되는 1.3배까지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사업은 폭등한 공사비와 인건비로 인해 마비 상태다. 과거처럼 재건축만 하면 ‘대박’이 터지는 시대는 끝났다. 조합원들이 수억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서울과 수도권 곳곳의 알짜 정비사업장마저 줄줄이 멈춰 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과감하게 풀어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주는 것만이 사업성을 회복하고 멈춘 크레인을 다시 돌릴 유일한 돌파구다. 하지만 민주당은 교조적인 규제 프레임에 갇혀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민간에 공공과 같은 1.3배 혜택을 주면 ‘사적 특혜’가 된다거나 강남권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논리다. 억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민간 정비사업은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며, 공원과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지어 지자체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이미 촘촘한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작동하고 있는데도 ‘특혜 아니냐’며 법안을 뭉개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아우성을 외면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부동산 공급은 ‘타이밍’이다. 여야가 1.2배냐 1.3배냐를 두고 기싸움을 하며 골든타임을 놓치면, 최악의 부동산 공급 대란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서울에 대규모로 집을 지을 땅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집권 여당은 공공 중심의 개발만이 선(善)이라는 이념적 규제 강박에서 벗어나 시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