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의 서가] 이광재 의원이 밝히는 대한민국 재설계 플랜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 이광재 지음 / 조경호 엮음 / 메디치미디어 펴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밝히는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 전략이다. 4선의 저자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국회 사무총장, 강원도지사를 역임하면서 입법·행정·외교 현장에서 다진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한다. 지금 글로벌 질서는 인공지능(AI)이라는 문명사적 전환기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중동 분쟁으로 인한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 역시 내수 침체와 저출생 고령화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과거의 ‘추격자 전략’이 수명을 다했다는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책은 대한민국을 돈 쓰는 국가에서 돈 버는 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제안서다. 저자는 이제 추격의 시대는 끝났다며 부의 공식을 전면 재설계할 시간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선 국가를 주식회사이자 공공 플랫폼으로 재정의하는 파격적인 프레임워크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민생, 문화, 경제, 외교, 거버넌스 등 국가 시스템 전반을 망라하는 잠든 자산의 물꼬를 트고 국가 혁신 엔진을 가동하는 40개의 구체적 과제를 제시한다.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 노인에게 존엄을 선사하는 복리의 마법 ‘미래펀드’, 매년 소멸되는 포인트 자산을 결합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결제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벽을 허무는 ‘슬라이딩 방식 인센티브’ 등 독창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담겨 있다. ‘실용적 개혁주의자’로 불리는 정치인답게 관념의 정치 언어를 내려놓고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실용의 깃발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 책의 종착점이다. 저자는 규제를 혁신하고 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남이 만든 길을 쫓는 추격자에서 스스로 새로운 도로를 까는 개척자로 나아가야만 디지털 식민지로 전락하는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책은 대한민국이 도약과 침체의 기로에서 전진하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라 볼 수 있다. 강현철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