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브로커 양 모 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브로커 양 모 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변보호 속 서울서부지법 출석…제넨셀 설립자 강모씨도 출석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 씨가 의혹 제기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은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15일 오후 4시30분 뇌물공여약속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와 바이오기업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양씨는 이날 오후 4시 3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전날 신변보호를 요청한 양씨는 법원 보안관리대 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으로 향했다.

양씨는 ‘부정 청탁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 후보자를 왜 오빠라고 불렀느냐’, ‘공익 민원이라는 김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강씨 역시 오후 4시 14분쯤 출석했으나 후원금 송금 시도 경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와 강씨는 2021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 처리를 청탁하고,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강씨는 2021년 10월 식약처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은 뒤 양씨에게 청탁을 부탁했고, 양씨의 연락을 받은 김 후보자는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관련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그로부터 약 2주 뒤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이후 양씨는 강씨에게 김 후보자에 대한 후원금 500만원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으며 강씨가 송금을 시도했으나, 김 후보자 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가 초과돼 실제 송금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 대해 알선수재 등 혐의 자체는 인정되나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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