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주52시간’ 덫… 정부 ‘사회적 합의’ 던졌다

'메가특구법' 연내 통과 시간 싸움… '원포인트 대화 기구' 주52시간 폐지·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노동 특례안 쟁점 한노총 수용·민노총은 내부 논의 시작… 재계는 배경 파악 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기구'를 전격 제안했다. 메가특구 연구직의 주52시간 예외 적용 등 여러 쟁점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자 사회적 대화 기구를 돌파구로 찾은 셈이다. 하지만 팽팽한 대립 구도 속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도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메가특구법이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은 건강한 노동이라는 점에서 '노동 특례'는 해당 특별법의 핵심"이라며 후속 법안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6년여 만에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를 띄워 해법을 찾겠다는 생각이다. 경사노위 밖의 사회적 대화는 2020년 5월 당시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해 이뤄진 바 있다. 정부의 노동 특례안은 △고소득 관리자 및 연구개발자 대상 주52시간 근로 상한 폐지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적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시행 △기간제 근로자 '2+2' 도입(현행 2년에서 근로자 합의 시 2년 더 연장) 등이 뼈대다. 노동부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민노총 등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와 추가 논의를 통해 조만간 첫 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정부 측에서는 노동부와 산업통상부, 국무조정실이 참여할 예정이며, 경사노위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측은 이 기구를 통해 노동 특례에 대한 최종 담판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메가특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 특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 규제 자체를 해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노총은 정부 제안을 수용했다. 민노총은 내부 논의 중이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우리가 이미 정부에 제안한 새로운 사회적 교섭 기구 등을 포함해 사회적 대화 본격 복귀 여부 등을 모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 특례 논의를 전제하지 않고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었다"며 "정부 제안은 노동 특례도 논의하고 건강권 등도 더하자는 것이라 내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 단체들은 별도의 입장표명 없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사회적 대화 제안이 정부여당과의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인지, 노동부 장관의 돌발 발언인지 등에 대한 배경부터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안이 이미 답을 정해놓은 논의일 경우 참여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양대 노총이 참여하고, 구체적인 의제나 대화 방식이 정해질 경우 불참할 이유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성원·임재섭 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