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송전망 주변 살면 1년에 300만원씩?…‘햇빛소득마을’ 방안 추진

송전망 급한 정부…송전탑 덜 짓고 주거지 주변은 지중화 신설 철탑 47% 줄이고 지중화 확대…우회노선도 검토 정부가 국가기간 송전망이 지나는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지원해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대의 ‘햇빛소득’을 안겨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송전설비 인근 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금 비중을 늘리고 물가에 연동하는 등 주민 체감 혜택도 대폭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력망 경과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계통 햇빛소득 마을’ 조성이다. 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라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자체에 배정되는 특별지원금(1㎞당 20억원) 중 약 3분의 2를 송전망 인근 마을에 우선 배정하고, 이를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자금으로 투입하는 방식이다. 기후부는 58㎞ 구간의 가공선로(총지원금 1160억원) 건설 사례를 들며, 지원금의 3분의 2를 52개 주변 마을에 분배할 경우 마을마다 1000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을당 평균 39세대가 거주한다고 가정할 때, 각 가구는 매년 약 385만원에 달하는 안정적인 햇빛소득을 얻게 될 전망이다. 기후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관련 시행령을 손질할 계획이다. 주민 보상 체계도 직접적인 소득 확대로 개편된다. 정부는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지원금 가운데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비중을 늘리고, 송전선로 300m 이내 초근접 지역이나 복수 선로가 겹치는 밀집 지역에는 추가 지원금을 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원사업비가 함께 늘어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정부는 이 같은 소득 지원책과 함께 선로 통합을 통해 신설 철탑을 최대 47%(2214기) 줄이고, 주거지 인근 구간을 지중화하는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병행해 대규모 송전망 건설에 대한 지역 수용성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또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입선위)가 구성되기 전 지자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 송·변전설비가 설치되기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입선위가 선정하는 ‘최적 경과 대역’이 정해지면 대역 내 주민에게 우편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력망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기반시설”이라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나눠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