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2차 공공기관 이전, 숫자보다 지역경제 효과 봐야”

“1차 이전, 수도권 집중 완화 한계” 지역 산업·대학 연계, 일자리·혁신 거점 육성 수도권 통근버스 중단…교통·교육 등 정주여건 확충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이전 기관 수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중시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단순히 수도권 기관을 지방에 나눠 배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과 연계해 일자리와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이전 기관 수나 이전 인원과 같은 양적 지표만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지역 인재 채용과 고용 창출, 기업 유치·투자, 지역 산업 연계, 정주 인구 증가 등을 공공기관 이전 성과를 판단할 지표로 제시했다. 기관을 몇 곳 옮겼는지보다 실제 지역경제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와 한계도 함께 짚었다. 홍 후보자는 지역 인재 채용 확대와 산학연 협력, 정주 인구 증가 등에서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만으로 수도권 집중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전 기관과 지역 산업의 연계 부족도 문제로 꼽았다. 교통과 교육, 의료 등 정주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이전 효과를 지역에 정착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이다. 2차 이전에서는 지역 주력산업과 대학·연구기관을 공공기관과 묶는 방식에 무게를 뒀다. 홍 후보자는 “단순한 기관 분산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력산업과 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해 일자리와 혁신이 창출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올해 안에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마쳤다. 현재 대상 기관과 지역 산업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국정과제에는 2027년 이후 청사 임차와 공동청사 건설 등을 통한 단계적 지방 이전이 제시돼 있다. 이전 직원의 지방 정착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홍 후보자는 수도권 통근버스에 대해 “지방 이전 취지를 고려할 때 운영 중단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신 이전 기관 임직원과 가족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교통과 교육, 의료, 문화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 비용은 기존 혁신도시 기반시설을 활용해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홍 후보자는 취임할 경우 공동청사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 국비 투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경쟁은 이미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기관의 규모보다 지역 산업과의 연계와 경제적 파급효과에 무게를 둘 경우 기관 배분 기준과 지자체 유치 전략도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