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사·기소 분리해도 여성 안전공백 절대 없다…범죄 대응 흔들리지않게”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4주기를 맞아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이같이 적었다. 신당역 사건은 2022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가해자 전주환에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이 대통령은 “사건 이후 법 개정과 제도 보완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집과 일터를 떠나 숨어야 하는 현실이 남아 있다”며 “얼마 전에도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가 남편에게 살해되는 비극이 있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폭력이 반복되고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기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숨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가해자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지난 7월 발표한 ‘스토킹·교제 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일터와 출퇴근길 등 일상의 어느 곳에서도 스토킹 범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