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집행 준비단계”…정부, 北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

장비지원, 유엔서 인도적 제재면제 승인…김대식 “굴종적 대북정책 재검토해야” 정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점 사업인 지방병원 건설의 첫 완공 사례로 꼽히는 평양시 강동군 병원에 필수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하기로 했다. 14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지방병원 현대화를 돕는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사업의 하나로 해당 지원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장비 명칭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진단·수술·치료 등 필수 의료장비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동군 병원은 북한이 추진 중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일환으로 건립돼 지난해 11월 준공됐다. 정부는 의료장비 반출의 걸림돌이었던 유엔 대북 제재와 사업 재원 문제도 사전 정리를 마쳤다. 통일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인도적 의료장비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으며, 재원은 남북협력기금 내 ‘기타 경제협력사업’ 예산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이 수용 의사를 밝히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절차를 마친 ‘레디 투 고(Ready To Go)’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 계획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대식 의원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의료장비 지원 정책에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대남 적대 기조 속에서 지원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