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집값 83주 연속 상승… 규제할수록 오름세만 키웠다

서울 아파트값이 83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기록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0% 상승해 83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 때 기록한 최장 상승 기간(85주)에 바짝 다가선 것이다.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0.20%대를 유지하고 있어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과 세금, 거래 규제를 쏟아냈지만 이렇게 결과는 정반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정부에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누르자 그 수요가 외곽의 중저가 지역으로 밀려났고 결국 이 지역의 매매·전세가격을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규제의 풍선효과가 뚜렷하다. 8·3 세제 개편 이후 강남·서초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북과 도봉 등 중저가 지역은 큰 폭으로 뛰었다. 강남을 누르자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한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세제 규제로 고가 주택 매수 여력은 줄었지만 주택 수요까지 없앤 것은 아니어서다. 전·월세 시장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올들어 9월 첫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물론이고 월세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임대 물량이 줄고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까지 겹치면서 젊은 층은 다시 '영끌'에 내몰리고 있다. 83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은 수요 억제만으로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근본적인 해법은 공급에 있다. 수도권 입주 물량이 줄고 착공마저 부진한 상황에서 수요를 누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식의 대책 역시 부족한 공급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주택이 제때 충분하게 공급된다는 믿음을 시장에 줘야 한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민간이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는 규제를 하나 더 얹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대출·세금 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 규제로 수요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 수요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축을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