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은 결국 사퇴했지만… 준연동형비례제 폐지론 거세

李 지지율 하락… 여권 내 용혜인 비토론 확산 국힘, 준연동형비례제 폐지해야… ‘꼼수’ 지적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주 만에 전격 자진사퇴했다. 사흘 전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여권 내부에서조차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결국 고개를 숙였다. 용 후보자의 사퇴로 거취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위성정당’ 논란을 부른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용 후보자는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며 “대통령께서 저를 믿고 큰일을 맡겨주셨던 믿음에 감사드리고, 또 그 소임을 미처 다해내지 못하여 송구하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용 후보자는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며 종 논란을 정면 반박하고 인사청문회 완주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자 여권 내부 기류는 차가워졌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청년 세대의 여론이 들끓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마냥 좌시할 수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며 당 차원에서 사실상 ‘손절’ 수순에 들어갔음을 내비쳤다. 이를 의식한 듯 용 후보자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의 사퇴로 겸직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둘러싼 비판은 한층 거세지고 있다. 용 후보자는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제22대 총선에는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해 두 번 연속 배지를 달았다. 여권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더불어민주당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있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셜미디어(SNS)에서 “용혜인 의원에게 불공정한 특혜를 제공한 것은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용 의원에게 두 번 공천을 준 데 대해 국민들게 사과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책임을 명확히 물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민주당은 꼬리자르기로 회피할 것이 아니라, 표심을 왜곡하고 기생정당 알박기를 합법화한 누더기 선거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논의에 즉각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21대 총선부터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300석을 정당 득표율만큼을 계산한 뒤 이 중 지역구 당선을 통해 획득한 의석 수를 뺀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디지털타임스에 “(이번 논란의) 핵심은 위성정당 출신으로 두 번이나 의원을 했는데 거기에 장관까지 하려고 했다는 것”이라며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이번 기회에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든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해당 의석수 지방지역으로 늘리는 게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도 “6분의 1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 수를 정당투표를 기준으로 분배한다는 것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굳이 비례대표를 하려면 이전에 했던 병립형이 그나마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위성정당 제도의 수혜를 입은 용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허점이 재조명되면서 선거제 개편론이 하반기 정국의 핵심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성연 기자 jo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