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금투세, 시장 안정 후 검토”…15일 청문회

확장재정·지속 가능성 쟁점 국부펀드 투자재원 1조원…비거주 주택 과세도 검증 차기 경제사령탑으로 지명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선다. 금투세 도입 여부와 확장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다. 한국형 국부펀드의 투자재원과 비거주 주택 과세 방향도 검증 대상이다. 13일 공개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금융시장이 충분히 안정된 뒤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시장 변화에 맞춘 과세제도 정비도 강조했다. 공평하고 효율적인 과세체계를 구축하되 시장 여건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상속·증여세 개편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세 부담 완화와 과세 형평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 운용에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대외 불확실성과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공감했다.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으로 두 목표를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문회에서는 재정 투입의 효과와 재원 확보 방안이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성장 지원을 위한 지출 확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확대된 지출을 지속해서 감당할 방안도 설명해야 한다. 전략산업 투자를 지원할 한국형 국부펀드도 쟁점이다. 초기 자본금은 20조원 이상이지만 대부분 정부 보유 주식 등 현물이다. 내년 투자 가능한 현금성 자산은 약 1조원으로 예상된다. 정부 출자와 공공기관 배당금 등을 합친 규모다. 전체 자본금과 실제 투자재원 사이에 차이가 있는 셈이다. 부동산 세제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부담 증가가 검증 대상이다. 재정경제부는 공시가격 30억원인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세액을 추산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774만7000원이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내년에는 1203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증가액은 429만1000원이다. 이는 세액공제와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전 계산이다. 실제 납부액은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 후보자 본인의 주택 보유 경위도 정책 원칙과 맞물려 있다.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했지만 전입신고 기준 거주기간은 4개월이었다. 재경부는 세종시 이전 등으로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3일 취재진에게 “거주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은 확고한 방향성이 있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본인 소유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멸실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