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훈 글 공유…국민적 공감·절차 강조

부정·무능 인사 기용 비판…공직 책임 부각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과격한 선동’이 오히려 반발과 역결집을 불러 개혁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친분을 앞세운 부정·무능 인사 기용에도 선을 그으며 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엑스(X·옛 트위터)에 박태훈 청년오늘연구소장의 글을 공유하면서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권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약자를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지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며 추진 과정에서 폭넓은 공감과 세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화에 따른 고통과 저항을 줄이고 실제 성과로 개혁의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는 철학이다.

특히 급격한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열망을 이용해 자신의 선명성을 내세우는 행위를 경계했다. 과격한 선동이 반대 세력의 결집을 부르고 결과적으로 개혁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직자의 책임과 인사 원칙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하고 무능해도 가깝다는 이유로 기용하자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했다. 특히 “선거로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는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해야 하며,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박 소장의 글은 최근 지지율 하락만으로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거두기는 이르다는 내용이다. 박 소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임기 말에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진영 내부에서 대통령을 흔드는 비판을 문제 삼았다.

이번 발언은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의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과 공소청 직제 개정안 등을 놓고 여권 일각에서 검찰개혁 후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김윤정 기자(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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