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다변화·최고가격제로 안정화”
6개월째 이어지는 최고가격제 부담 숙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배럴 당 100달러 이상으로 치솟은 국제유가에 대해 “유가에 관한 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약속했다. 최고가격제가 반년 째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정유사·주유소에 대한 손실보전 과정에서 발생할 예산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내 유가의 안정세 지속 여부를 전망한 기사를 링크하면서 “국민 여러분, 걱정말라. 휘발유, 경유 등 정제유 가격은 계속 안정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원유 특사 파견 등 원유 외교 강화로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장거리 원유 수송비 보조 조치 등으로 70%에 이르던 원유 중동 의존도를 이미 몇 달 만에 50%대로 낮췄다”며 “수입 다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강력히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략 비축유 스와프제 도입으로 원유 공급 안정성도 유지 중”이라며 “원유와 국제 정제 유가는 폭등 중이지만 국내 정제유는 최고 가격제와 수출 물량 통제로 무리 없이 안정적 가격과 공급물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점매석과 담합을 완전히 막고, ‘착하디 착한 주유소’ 선정 등 선의의 경쟁 체제를 유지시켜 시장 교란도 철저히 봉쇄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내 정유사들은 국제 정제유가 폭등에 따른 이익이 크고 국내 가격과 수출물량 통제에 따른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 사상 최대 수준의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현재의 위기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오히려 기회로 바꿔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는 50%로 여전히 높은데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원유 시장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며, “원활한 원유 수송로 확보, 원유 수송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 나을 미래를 위해 국정에 협조하며 함께 애써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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