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부터 성적 취향까지”…日 자위대, 민간인 ‘비밀 사찰’ 보고서 파문

교수·NGO 관계자 등 개인정보 조사·관리 제보 일본 육상자위대가 비밀 조직을 동원해 대학 교수와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 민간인들의 민감한 개인 신상 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나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사상과 신조는 물론 성적 취향까지 포함된 조사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확인돼 인권 침해 및 불법 사찰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은 12일 육상자위대 내부 비밀 조직이었던 ‘현지 정보대’ 전직 조직원의 제보와 입수된 문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 역시 해당 매체에 “정보 수집 활동 자체는 존재했다”며 사실상 사찰을 인정했다. 다만 수집된 정보가 자위대의 해외 파견 등의 활동에 활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해명했다. 육상 자위대 현지 정보대 소속이었던 제보자는 자위대 파견 국가 등 해외 정세에 밝은 대학 교수나 NGO 관계자 등 민간인을 조사하는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사히가 입수한 현지 정보대의 민간인 조사 보고서에는 조사 대상의 사진과 체형, 눈동자 및 피부색, 성격, 태도, 사상, 신조, 금전 상황, 성적 취향 등 40여개의 개인 정보가 항목별로 기록돼 있었다. 현지 정보대 내에서 조사 대상과 접촉하는 일을 ‘영업’이라고 통칭했으며, 월 2회 접촉으로 할당량이 부과됐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조사 보고서는 공문서로 취급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함께 행정 문서를 적절히 관리하도록 규정한 공문서관리법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고 아사히가 지적했다. 이 문제는 규슈 지역신문이 7월 하순 보도한 바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보도가 나온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시점에서는 부적절한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