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원은 ‘최후의 보루’…다른 국가기관·정치권력 부당한 간섭 받지 않아야”

법원의날 기념사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 재제청’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등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조 대법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우리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날을 맞아 그 소중한 의미를 다시 새기며 법원은 사법권을 오직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그는, 법원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갈등과 극심한 대립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더욱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팽팽한 긴장 국면이 형성된 가운데 나왔다. 앞서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를 마친 뒤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합의를 보지 못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하면서다. 대법원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한 청와대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