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위원장 “호르무즈해협 파병검토 우려…신중히 판단해야”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가운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우려를 표명했다. 안 위원장은 10일 성명을 통해 “전쟁과 무력충돌은 군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 일상을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를 광범위하게 위협한다”며 “국제평화와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인권 보호의 중요한 전제”라고 밝혔다. 이어 유엔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들어 전쟁과 무력충돌 방지 및 국제평화 유지가 생명권 보장의 필수 조건임을 환기하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과 국군 운용 역시 헌법적 가치와 국제법적 책무를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무력충돌이 이어지는 지역에 군을 파견할 경우 임무 형태와 무관하게 파병 장병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새로운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파병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군사적 대응에 앞서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외교적 해결책을 우선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