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호르무즈 기여 방안, 결정된 바 없어…여러 대안 검토”

호르무즈·우크라 파병 및 무기 수출 선 긋기…“정해진 건 없어” ‘군 미필 국방 무지’ 공방에 “군 복무 여부가 애국심 척도 아냐” 한성숙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및 우크라이나 무기 수출 우려, 야당 사찰 논란 등 안보 현안 전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시 장병과 유조선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명분 없는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항행의 자유와 원유 등 글로벌 공급망 측면의 중요성을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며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이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 우크라이나 수출 압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한 총리는 “아직 공식 요청이 없었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파병이나 무기 수출은 국회 의견 청취와 국민 공감대 등 복잡한 절차가 따르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안보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오갔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국무위원, 더불어민주당 다수가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 국방에 무지하다”고 비난하자, 한 총리는 “군대를 안 갔다 왔다고 해서 애국심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강 의원이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규정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한 총리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모든 대상이 주적”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북한군 동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을 묻자, 한 총리는 “2024년부터 현재까지 꽤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동향을 계속 감시하며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으며, 확고한 대비 태세를 주지하고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