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세계 3위 서울’ 실행계획 공개…시의회 예산 확보는 ‘숙제’

‘G3 서울플랜’ 발표…2030년까지 86.1조 투입 5대 미래상·20대 전략목표·100대 핵심과제 시의회 협조 여부 미지수…“동참 이끌어낼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을 세계 3대 수준의 도시로 끌어올리기 위한 ‘G3 서울플랜’을 발표했다. 총 86조1000억원을 투입해 주거·교통·복지 등 다양한 분야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다만 청사진 실행을 위해 여대야소 국면의 시의회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은 오 시장이 풀어야하는 숙제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 다목적홀에서 민선9기 최상위 전략 ‘G3 서울플랜’을 확정하고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의 성장이 시민의 삶으로 이어지고, 서울에서 검증된 해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한 G3 서울플랜은 지난 2021년 오 시장이 발표한 ‘서울비전 2030’의 후속판이다. 가속화되고 있는 AI 대전환과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인재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주거·건강·AI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추진 서울시는 ‘글로벌 TOP,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건강안전도시 ▲동행성장도시 ▲주거안정도시 ▲기회활력도시 ▲공간혁신도시 등 5대 미래상과 20대 전략목표·10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주택 분야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031년까지 서울 내 31만호를 착공하고,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는 ‘모아주택’ 제도를 활용해 4만호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건설형 공공임대 2만3000호와 매입임대 7만호 등 공공주택을 13만호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주거복지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 ‘어르신 안심주택’과 ‘노인복지주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AI를 비롯한 첨단 인프라도 확충한다. 세계 최고 자율주행도시를 목표로 현재 16대인 자율주행버스를 2030년까지 500대로 확대하고, 자율주행택시도 2027년까지 강남·상암 일대 50대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오 시장이 취임 직후 직접 발표한 ‘청년 AI 사다리’ 사업도 이번 G3 서울플랜에 담겼다.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 50만명에게 AI 이용권과 무료 기초교육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 집에서 10분 안에 운동할 수 있는 ‘내 집 앞 10분 운세권(운동+역세권)’, ‘24시간 생활안전권’, 서울런 오프라인 코칭센터 등 생활 인프라 관련 사업도 포함됐다. ‘여대야소’ 국면 서울시의회 협치는 안갯속 문제는 예산이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G3 서울플랜을 실현하기 위해 전체 예산(86조1000억원)의 62.3%(53조7000억원)를 시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구상이지만, 전체 의석(118석) 중 더불어민주당(80석)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대야소’ 국면의 서울시의회와의 협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시의회 내 민주당 측은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청년 AI 사다리’ 사업을 두고 “치적용 부실 예산”이라며 예산 56억25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한 시의원은 “민주당은 사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잘 보완해서 추진해보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 시장과 서울시 집행부가 잘 설득해 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병민 G3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시의원들에게 비전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참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향해 나아가는 방향성과 목표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