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률 43.5% 지식산업센터…청년 임대주택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서 공실·미분양 대책 논의 최근 3년 준공 153곳 미분양률 26.9% 입주 업종 네거티브 전환…제한업종 빼고 허용 공급 과잉으로 지식산업센터 공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가 신규 공급을 조인다. 기존 공실은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 등으로 돌린다. 또 입주 업종 규제를 대폭 풀어 수요를 늘린다. 정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공실·미분양 해소와 신산업 유치를 위해 관련 제도를 손질하기로 한 게 핵심이다. 대책 배경에는 얼어붙은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있다. 올해 2분기 전국 매매 거래량은 560건으로 전 분기보다 34.7% 줄었다. 거래금액은 2179억원으로 40.9%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33.1%, 거래금액은 40.0% 줄었다. 거래금액은 2022년 4분기 이후 다시 2000억원대로 내려앉았다. 청와대도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센터의 용도 전환 확대와 입주 업종·자격 개편을 주문했다. '선분양·후방치' 악순환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 정비를 관계부처에 요구했다. 정부 조사에서도 시장 부진이 확인됐다. 2023~2025년 준공한 지식산업센터 153곳의 지난 5월 기준 평균 공실률은 43.5%다. 미분양률은 26.9%다.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경매는 3876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3년 688건, 2024년 1564건에서 치솟았다. 전국에서 설립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는 1553개다. 서울·경기·인천에 1199개가 몰렸다. 전체의 77.2%다. 정부는 2020년 전후 부동산 경기 과열과 공급 확대가 맞물렸다고 분석했다. 먼저 신규 공급부터 조인다. 정부는 인근 지식산업센터의 공실과 미분양 현황을 반영한 설립승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인근 상가의 분양·임대시장 영향도 살핀다. 또 중앙정부의 의견 제시 절차를 신설한다. 지방정부는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전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신청 내용을 통보한다. 지방정부에는 공실과 미분양률 조사·공개 의무도 부여한다. 기존 공실에는 새로운 수요를 끌어들인다. 정부는 공실·미분양 지식산업센터를 청년과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 사업도 활용한다. 여기에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텔 전환을 허용한다. 소형 오피스텔로 바꾸면 주차장 추가 설치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오피스텔·기숙사 전환에는 호당 최대 7000만원의 연 3%대 리모델링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시설 면적은 2년간 확대한다. 산업단지와 수도권은 전체 면적의 30%에서 50%로 높인다. 비수도권은 50%에서 70%로 늘린다. 기존에 설립 승인을 받은 센터에만 적용한다. 분양시장 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모집공고 승인 전 분양홍보관 설치를 금지한다.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건축물 사용승인 전 한 호실을 여러 명에게 나눠 파는 '분양권 쪼개기 전매'도 금지된다. 지자체와 관리기관에는 설립자와 입주자 점검 권한을 부여한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