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반도체 세수 꺾이면 韓재정적자 다시 확대”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대비 0.1% 피치 “세수 증가, AI·반도체 호황에 의존” 무디스도 재정건전성·성장투자균형 긍정 평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내년 재정지표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최근 세수 증가가 인공지능(AI)·반도체 호황에 크게 의존한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호황이 잦아들면 재정적자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피치는 한국의 2027년 예산안이 기존 전망보다 양호한 재정 성과를 낼 것으로 평가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줄어든다.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9% 흑자로 전환한다. 피치는 “최근 세수 증가는 AI·반도체 호황에 크게 의존한다”며 “반도체 업황이 정상화하면 재정적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시적인 세수 증가를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제고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 경로도 기존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을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를 1519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GDP 대비 비율은 48.3%다. 피치의 기존 전망은 51.7%였다. 다만 48.3%는 피치가 새로 제시한 전망치가 아니다. 한국 정부가 내놓은 수치다. 피치는 정부 전망치가 기존 자체 전망보다 낮다는 점을 평가에 반영했다. 미래대응기금도 긍정적으로 봤다. 정부는 세수 증가분 일부를 기금에 적립한다. 성장산업과 지역개발, 교육, 청년 분야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피치는 이 기금이 반도체 경기 변화에 따른 세입 변동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다. 무디스도 지난 3일 한국의 내년 예산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디스는 “재정 건전성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 일부를 국채 순발행 축소에 활용하는 방안도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지출 관리와 투자 성과도 강조했다. 전략산업 투자가 생산성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야 재정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