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최태원·여야 의원 '맞손'
'경제대도약委'… 상시채널 가동
경쟁력 강화 등 3대 어젠다 집중
정치권 "속도감 있게 기업 지원"
입법부 수장과 재계 대표가 손을 잡고 민생경제의 활로를 뚫기 위한 '상설 소통채널'이 사상 처음으로 가동했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가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개문발차에 나섰다. 그간 사안별로 운영되던 일회성 간담회 수준을 넘어 여야를 초월한 국회의장 직속 상설기구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입법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조 의장과 최 회장은 9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출범식을 열고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계가 제안하는 과제들이 국회에서 효능감 있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최 회장은 "국회에 계신 분들이 산업 현장에 직접 와서 '플레잉 코치' 같은 역할을 해주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 구성은 조 의장이 지난 7월 최 회장에게 제안한 '국회와 경제계의 상시적 협력 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후 약 한 달간 국회와 대한상의 실무진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핵심 의제를 사전에 밀도 있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날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과 경제계가 지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상설화 기구는 사실상 처음"이라며 조 의장과 경제계의 핫라인 개설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는 '경제대도약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통해 세 개의 어젠다에 집중할 방침이다. 크게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 활력 제고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안보 대응 강화 △기업 활성화와 금융시장 제도 개선 등으로 나뉘며 각 분과 실무진들이 사안들에 대해 논의 중이다.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 활력 제고는 분야별 과제로 첨단산업 규제혁신과 기업 성장 유인을 위한 제도 구축, 첨단산업 해외기술 유출 방지 등이 있다.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안보 대응 강화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과 경제안보 지원 및 공급망 안전성 강화, 기업 성장 뒷받침을 위한 세제지원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 어젠다는 기업 활성화와 금융시장 제도개선으로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선진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합리화를 건의했다.
정치권은 이번 위원회를 계기로 속도감 있는 입법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의장의 풍부한 의정 경험과 산업계에 대한 이해도에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더해져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유동수 정무위원장 등 여야를 초월해 경제 관련 핵심 3대 상임위원장이 모두 참여하면서 정책 추진력에 무게가 실렸다.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정재계 소통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모두 '속도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입법 지원이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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