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 46개월째 ‘뒷걸음’… ‘이재명표’ 특단 대책 통할까 [짚어봅시다]

전체 취업 18만4000명 늘었지만 청년은 14만3000명 감소 李 ‘특단’ 주문 8개월… 발표 미뤘던 회복방안 지난달 28일 확정 훈련·장려금 확대에 무게… 기업의 추가 채용 유도할지 관건 내년 고용 효과 9만명 전망… 노동계, 고용 격차 해소 요구 기업·예산 직접 챙긴 대통령… 청와대 차원의 돌파구 주목 청년 취업자가 지난 8월 46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전체 취업자는 증가했지만, 청년층만 취업시장에서 나홀로 소외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후 8개월간 공과 뜸을 들여 내놓은 ‘특단 대책’이다. 이번 통계에서는 정부 대책의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과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앞으로 제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현장에선 훈련·장려금 확대만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고용 격차를 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8월 전체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4000명 늘었다. 하지만 청년층(15~29세)은 14만3000명 줄었다. 청년 고용률도 44.1%로 1.0%포인트(p) 하락하며 28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취업자 수뿐 아니라 인구 대비 취업 비중도 낮아진 것이다. 다만 이번 지표는 지난달 새 대책 발표 전 고용 상황이다. 대통령의 특단 대책 주문은 8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통령은 1월 9일 청년 고용절벽을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대책을 요구했다. 지난달 4일에도 기존 틀을 뛰어넘는 혁신적 대책을 주문했다. 그러나 같은달 11일 국무회의 보고·발표 예정이던 회복방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보완을 거쳐 17일 뒤 확정됐다. 대책은 구직부터 첫 취업, 경력 관리까지 지원을 연결한다. ‘올케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청년 지원액을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리고, 첨단산업 훈련과 기업 연계를 확대한다. 훈련 이후 프로젝트 수행과 취업을 연결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신설한다. 기업의 채용을 유도하는 투자·세제·금융 지원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대책이다. 일부 청년들은 새로 도입하는 사업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비 사업에 참여했던 한 대학생은 9일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양질의 일자리 자체가 없는 현상은 국가 차원의 훈련이나 지원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요 기업들이 국내에서 고용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지원금 역시 추가 고용 효과가 관건이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원금이 없어도 채용했을 청년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중손실’이 커지면 예산은 늘지만 실제 순고용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규모 확대가 그대로 신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 청년 고용 효과 9만명 이상도 확정된 채용 인원은 아니다. 추가 훈련 인원 8만명 가운데 절반이 취업한다는 가정과 민간·공공 일자리 약 5만개를 합친 전망이다. 2030년까지 제시한 30만개 이상 역시 일자리 20만개와 청년 창업가 양성 10만명을 합친 규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기업인들과 청년 채용을 논의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청년 예산 행사도 직접 주재했다. 당시 “청년들에게 더 노력하라고 말하기에 앞서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대책 발표 당일 논평에서 대·중소기업과 원·하청 간 임금·복지 격차를 줄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취업지원만 확대해서는 청년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