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여전’… 병원급 하반기 비급여 9조원 육박

복지부 하반기(9월분) 비급여 진료내역 공개 병원급 대상… 1인실 561억·도수치료 552억 1·2위 의과 분야 전체 87%, 치과·한의과 순 지난해 9월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된 항목은 '상급병원 1인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된 '도수치료'도 두번재로 많았다.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선 반복적 이용 사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2025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란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을 공개하는 제도다. 비급여 현황조사는 연 2회 실시한다.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비급여 보고항목은 2024년 1068개에서 지난해 1251개로 확대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하반기 조사기간 중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는 7499억원으로 상반기(3월분) 6864억원 대비 635억원 증가했다. 또 전체 진료비(급여+비급여) 중 비급여 비중은 상반기 대비 0.2%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8조9986억원으로 추정된다. 종별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 3122억원(41.6%), 종합병원 1587억원(21.2%), 상급종합병원 1084억원(14.5%)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 분야별로 보면 의과 분야가 6577억원(87.7%)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치과 분야 728억원(9.7%), 한의과 분야 194억원(2.6%) 등이다. 항목별로는 의과 분야에서는 '상급병실료-1인실'이 561억원(8.5%)으로 가장 컸다. 이어 도수치료 552억원(8.4%), 연조직 재건용(치료재료) 281억원(4.3%) 순이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임플란트(1치당)가 352억원(48.4%)으로 많았고, 치관(crown) 194억원(26.6%), 치과교정 73억원(10.0%) 등 상위 3개 항목이 치과 분야의 85.0%를 차지했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44억원(73.9%), 약침술-경혈 45억원(23.1%), 한방물리요법-기타 1억3000만원(0.7%)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 등 암환자 관련 비급여 항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7월 1일부터 의과 분야의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인 도수치료를 수가 및 진료기준 설정을 통해 관리급여로 적용했고,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의 자율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 횟수, 간격, 적응증 등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별 가격, 질환·수술별 진료비(급여+비급여),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의 정보는 '비급여 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권성하 기자 kwonmine1@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