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당, ‘선관위’를 ‘국민참정권위’로 명칭 변경…개헌 방향 제시

민주당 선관위TF 발표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을 ‘국민참정권위원회’로 변경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 방향이 9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제시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 송기헌 단장은 이날 열린 활동 결과 보고 및 개헌과제 전달식에서 “선관위의 기능과 명칭, 구성 방식, 감사 체계 등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해 TF 차원의 개헌 방향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선관위의 명칭 변경과 함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선관위의 기능과 역할을 국민의 참정권 보장 확대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방향에는 선관위원 임명 과정에서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치게 하고, 선관위와 공무원을 감사원의 감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TF는 이날 개헌추진단장 김태년 의원에게 활동 결과 보고서와 개헌안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송 단장은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관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시 세워야 한다”면서 “선관위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함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관위 개혁안은 이번 개헌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라며 “정략적 계산이 이뤄지지 않아도 되는 그 시기에 개헌을 추진하게 된다면 충분히 국민의힘과도 대화를 나누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