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 요청 6개월 만에 ‘호르무즈 파병’ 사전 점검 착수

알다프라 기지 방문… 해상초계기 P-8 포세돈 운용 여건 등 작전 환경 확인 NSC 보고·국무회의 심의·국회 동의안 의결 등 최종 결정까지 난관 예상 “실제 파병 전제로 한 조사 아니며 정해진 바 없다” 확대 해석 경계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이 나온 지 약 6개월 만에 파병을 위한 사전 점검 절차에 착수했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파병 부대의 작전 거점이 될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조사단을 보내 현지 여건을 점검 중이다. 지난 주말 출국한 현지조사단은 이번 주 귀국해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동맹국의 요청으로 군 국외 파병을 결정할 경우 국방부와 외교부의 내부 검토를 거쳐 후보지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이번 조사단 파견은 정부가 내부적으로 파병 필요성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미국이 이란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월 한국 등 5개국에 군함 파병을 요구한 이후 정부는 우방국들과 기여 방식을 검토해 왔으나, 전쟁 장기화와 지속적인 파병 요청에 따라 현지점검을 결정했다. 현지조사단은 UAE 내 군사 거점과 기항지, 정비 및 보급 여건, 작전 환경 등을 종합 조사하고 있다. 특히 미 공군 중부사령부의 주요 거점이자 UAE 아부다비에 위치한 알다프라 공군기지를 중심으로 파병 유력 자산인 P-8 포세돈 해상초계기의 운용 환경을 면밀히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종 파병까지는 다수의 절차가 남아 있다. 조사단이 작성한 보고서와 합동참모의장의 파병계획을 바탕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심사를 거쳐야 하며,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 후 국회 동의안을 제출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등 정국 일정 및 여권 내 의견 수렴 과제가 남아 있어 국회 의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사항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파병이 확정될 경우 이는 2003년 이라크 파병 이후 약 23년 만의 미 요청에 따른 군 파견이다. 지난 2020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를 요청했을 당시에는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확장하는 독자 작전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정부는 P-8 해상초계기 등 방어적 자산을 투입해 장병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