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랑스, 16개 협력 문건 채택… 국방·첨단산업 협력 대폭 강화

군사비밀 보호 및 항공 안전 협력 강화로 방산 교류 확대 AI·반도체·우주 분야 공동 추진… 삼성전자-미스트랄AI 투자 협력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 및 과학기술 연구·인적 교류 다각화 SMR 공동 연구 MOU 및 상호군수지원협정 협의 진행 한국과 프랑스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방·첨단산업·문화 등 전방위 분야에서 총 16건의 협력 문건을 채택하며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8일(현지시간) 프랑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을 담은 다각적인 협정에 서명했다. 이날 양국 정상의 임석 아래 서명된 핵심 문건은 총 9건이다. 안보 및 안전 분야에서는 군사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 열람 제한 조항을 추가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와 양국의 항공 보안·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항공협정 개정의정서’가 포함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대해 “군사정보 교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국방 및 방산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미래 첨단산업 및 경제 협력 논의도 구체화됐다. 양국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기술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관련 투자를 유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우주산업 진흥 협력 이행약정도 함께 채택했다. 또한 양국 장관급 산업전략 대화를 신설하는 ‘산업협력 및 경쟁력 MOU’를 통해 산업 정책 전반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문화 및 지식재산, 에너지 분야의 성과도 잇따랐다. 문화산업 및 공동투자 활성화를 위한 ‘문화협력 MOU’, AI 등 첨단기술 분야의 교류를 촉진하는 ‘지식재산 협력 MOU’, 농축 시설 협력을 위한 ‘장기 농축역무 공급 협력 의향서’가 각각 체결됐다. 민간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프랑스의 대표 AI 스타트업인 ‘미스트랄AI’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투자협약서를 채택, 반도체 기술 노하우를 보호하는 삼성 전용 사내 AI 모델 개발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별도로 채택된 7건의 협력 문건을 통해 민생 치안과 학술 교류도 한층 강화된다. 양국 경찰청은 ‘치안협력 합의문’을 통해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 및 도피사범 추적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경제사절단 교류와 스타트업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협력 MOU’를 비롯해 생명공학·식물과학·바이오기술 분야 양자기술 등 바이오 분야 MOU 3건이 체결됐다. 교육·학술 분야에서는 양국 과학기술 대학 간 인적 교류를 늘리는 ‘대학 간 협력 MOU’와 ‘수학·물리분야 협력 MOU’가 성사됐다. 한편 청와대는 전·평시 군수지원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세부 문안 협의를 진행 중이며,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공동 연구 등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 연구개발 협력 MOU 역시 조만간 별도의 계기를 마련해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