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김병기 수사, 1년을 끌고 핵심은 덜어…국민 사기극”

“김병기 사건, 경찰 의지와 독립성 시험 사건” “1년을 끌면서 증거 없앨 시간 누가 벌어줬냐” “檢보완수사 사라질 시 누가 다시 들여다보겠냐”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8일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기된 13개 혐의에서 공천 헌금 의혹 등 핵심 혐의가 빠지고 일부 혐의만 영장에 담겼다고 지적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태산이 떠나가도록 요란하더니 쥐 한 마리다”라며 “1년을 끌고 핵심은 덜고 꼬리만 친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세탁·처벌·면죄부냐”라며 “아니면 수사를 빙자한 국민 사기극이냐”라고 했다. 전 대표는 “장윤기 사건과 제주 여성 실종·살해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불공정, 부실 대응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 역량의 문제를 보여줬다면, 김병기 사건은 권력을 수사하는 경찰의 의지와 독립성을 시험하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1년을 끌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 필요성의 근거로 든다면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증거를 없앨 시간은 누가 벌어줬냐. 증거인멸을 걱정했다면 왜 1년을 기다렸나”고 부연했다. 전 대표는 “김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들은 하루아침에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관련 진술과 정황, 자료들이 잇따라 공개됐다. 정치적 파장도 컸다”고 강조했다.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다.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까지 사라진다면, 경찰 수사가 이처럼 잘못됐을 때 누가 다시 들여다볼 것인가”라며 “수사권의 집중은 곧 견제의 실종이다. 견제 없는 수사는 독점이 되고, 독점된 수사는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과거 권력형 축소·은폐 수사가 민주주의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우리는 기억한다”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의 축소·은폐를 오늘의 사건과 가볍게 등치할 수는 없다. 그러나 권력 앞에서 수사가 작아지고 진실규명이 흐려지는 구조적 위험만큼은 결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