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EU, 3년만에 경쟁정책 머리 맞댄다

8~9일 제6회 한-EU 경쟁정책 연구회 경제분석·정량적 증거 활용 사례 논의 최근 경쟁정책·법집행 경험도 공유 공정거래위원회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3년 만에 경쟁정책 연구회를 연다. 경제 분석과 증거 활용 방식을 논의한다. 최근 법 집행 동향도 공유한다. 공정위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과 ‘제6회 한-EU 경쟁정책 연구회’를 연다고 밝혔다. 행사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EU 경쟁정책 연구회는 양측 경쟁당국의 협력 사업이다. 경쟁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9년 처음 열렸다. 이번 행사는 2023년 제5회 연구회 이후 3년 만이다. 첫날에는 ‘경쟁법 집행에서의 경제분석 및 증거 활용 방법’을 논의한다. 경쟁법 사건에서 경제분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본다. 정량적 증거 활용 사례도 공유한다. 공정위에서는 이세주 경제 분석과 사무관이 발표한다. EU 경쟁총국에서는 스테파노 칼라리 경제분석관과 나에미 라이스 경제학자가 참여한다. 둘째 날에는 최근 경쟁정책, 법 집행 동향과 양측의 정책 추진 사례를 공유한다. 시장 변화에 대응한 법 집행 경험도 논의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EU 경쟁총국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주요 경쟁정책 현안과 법 집행 경험도 지속해서 공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