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의심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불과 7개월 만에 신고 건수가 지난해 전체의 1.8배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불공정거래 신고는 921건으로 집계됐다.

불공정거래 신고는 2022년 222건에서 2023년 356건, 2024년 602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519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올해는 7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크게 넘어섰다. 2022년과 비교하면 4.1배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시세조종 관련 신고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시세조종 신고는 2022년 139건에서 2023년 268건, 2024년 291건, 지난해 432건으로 늘었고 올해 7월까지는 636건을 기록했다. 2022년 전체의 약 4.6배 수준이다.

미공개정보 이용 신고는 2022년 23건에서 올해 7월까지 29건으로 집계됐다. 부정거래 신고는 같은 기간 60건에서 42건으로 줄었다.

공매도와 단기매매차익, 대량보유 등 기타 유형 신고는 2024년 201건, 지난해 73건에 이어 올해 7월까지 214건이 접수됐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시장에서 신고 증가세가 가팔랐다. 코스닥 관련 신고는 2022년 136건에서 2023년 239건, 2024년 353건, 지난해 306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7월까지 585건으로 불어났다.

유가증권시장 관련 신고도 2022년 82건에서 올해 7월 29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신고 건수는 급증했지만 포상금 지급 실적은 오히려 줄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최근 5년간 지급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총 26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8건, 2023년 12건, 2024년 2건, 지난해 2건, 올해 7월까지 2건에 그쳤다.

포상금 지급액 역시 감소세다. 2022년 1억3492만8000원에서 2023년 4149만3000원, 2024년 410만6000원, 지난해 917만원으로 줄었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2건에 총 115만4000원이 지급됐다.

과거 주요 포상 사례로는 A사의 허위보도에 따른 주가조작 신고에 1억2600만원이 지급됐고, B사 계열사 직원의 주가조작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신고에는 3145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시세조종 집단 정보공유와 주식워런트증권(ELW) 가장·통정매매, 가장매매 및 시세관여 의심계좌 신고 등에 포상금이 지급됐다.

다만 거래소는 접수된 신고가 실제 감시·심리와 관계기관 통보로 얼마나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정보이용 제한과 금융거래 비밀보장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일부터 3일 이내 처리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접수된 신고를 모두 3일 이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증시 활성화를 아무리 외쳐도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같은 불공정거래가 판치면 결국 피해는 정보력이 부족한 개미투자자에게 돌아간다"며 "금융당국은 단순 신고 접수에 그치지 말고 실제 적발과 제재로 이어지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으로 한탕을 노리는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감시·조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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